▶ 시민의 인식 바꾸기 켐페인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그러한 참여와 관심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현재 모습과 그들이 처한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한국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였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외국인 노동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합법화에 따라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66.9%로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인건비 문제도 중요하긴 하나 더 시급한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왜 사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생활근거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좁은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자국대사관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체불의 발생에는 사업주의 잘못과 외국인노동자의 무단이탈, 이로 인한 공정스톱,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서운함 등이 뒤섞여 임금체불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은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에도 직접적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02년 현재 대략 40만 명이 일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지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임금이 수직상승하고 인력난을 겪게 된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주 외국인노동자들은 코리
요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외국인노동자 차별에 대한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그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사람임에도 우리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셈이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피부색과 문화 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폭행이나 사기를 치